정책이슈
"정부, 소비쿠폰 뿌리고도 0% 성장률…" 날선 비판, 정체는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23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한 것과 관련, "소비쿠폰 등 온갖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겨우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추가적 돈 뿌리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기적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 아마추어의 전형적 착각"이라면서 "일회성 소비쿠폰 살포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관인 것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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