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이재명 "주4일제로 나아가야…주 4.5일 기업에 확실한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가 지원 3종 세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 등이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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